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이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어떤 안을 만들었는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법치다.

그렇게 했을 때 야당은 국민과 함께 정부가 당리당략이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 감각 있게 잘 했는지 평가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 할 것이다.

김한길 의원이 토로 했듯이 실제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을 이미 다 만들었다.
김한길 의원은 자신이 만들어진 정부안을 검토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공개 안하는 안에 야당은 들러리나 서주고 그로인해 야기될 반발을 함께 나눠지자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참으로 염치없는 정략 놀음을 벌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에 따라 만들어 논 안을 공개하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했는지 책임의식을 갖고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서다.

수도이전 추진 할 때는 야당 참여 없이도 숨 가쁘게 관제 공청회를 개최하며 허둥대더니 책임 나눠질 이런 일에는 야당 없이 곤란한 모양이다.

2005. 3. 22.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