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국가분열법’ 반대 대규모 시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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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국가분열법’ 반대 대규모 시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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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성한 사명' vs 대만, 중국군엔 '백지수표' 발행한 꼴

^^^▲ 친 독립파인 천슈이볜 대만 총통
ⓒ Reuters^^^
대만 집권당 민진당이 "오는 3월 26일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국이 시도 중인 '반국가분열법'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예정된 시위에 천슈이볜 총통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아에프페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민진당 수쳉창 당수는 "오는 26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대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시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일 베이징의 인민대회장에서 제10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3차 회의 제2차 전체대회를 열어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막을 법률안을 상정 심의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반국가분열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는 법을 통과시키는 ‘신성한 사명’이었다”고 말했다.

대만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 법률안 초안에는 만일 모든 여러 조치들이 실패한다면, '비평화적 수단 및 중국의 통치권과 영토보전을 위해 기타 필요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안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또는 중국으로부터 대만 분리 사실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대만 군대가 행동을 할 경우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내전 이후 줄곧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해왔으며, 대만이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천명할 경우 무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 왔다.

한편, 중국의 이 법안에 대해 대만 당국은 중국이 양안간 통일을 위해 무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접수하겠다는 법적인 조치라고 우려해왔다. 대만은 또 이 법안은 중국군대에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양안간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중국정부를 비난했다.

지금까지 대만의 천슈이볜 총통은 대만의 통치권을 주장해 왔으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들이 결정 짓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친독립파 그룹인 대만연대연합(TSU)은 지난 주 대만 남부 카오슝에서 반국가분열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에 대한 대만의 한 여론 조사에서, 대만인의 56%가 반국가분열법을 반대했으며, 거의 47%는 국민투표 실시 혹은 자체적인 법안 제정을 보류하고 재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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