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7일 낮 사퇴 의사를 밝히며 “본인과 부인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불법이나 편법으로 거래한 적도 없었다”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더 들끓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의 전면적 재도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이 이 부총리와 같은 부동산 재테크 관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총리뿐만 아니라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등록 의무자의 적용 범위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헌재 사단에 소속된 인사가 그 뒤를 잇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투기조장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대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헌재 부총리를 거듭 비호함으로써 부총리 부부의 투기 행각에 대해 간접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부총리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의 증여세 탈루 의혹, 판교 투기의혹이 있는 해군참모총장 등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과 적극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또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주식백지신탁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3. 7.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