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 차관에 대한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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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 차관에 대한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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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유효일 차관이 5.18유혈진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는 조사단 구성과 조사내용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려 의혹만을 키우고 있다.

재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의혹은 당시 재소자들의 증언을 배제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어, 교도관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되어 무관하다는 군의 발표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당시 상황에서 교도소내에 군병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군 발표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지 주둔 시 민간인과의 충돌 등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방부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조사단 구성과 조사대상 선정 등 국방부의 자체 조사는 유 차관과 청와대를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 또한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유 차관의 행적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단의 객관적 구성이 우선이며 민간단체를 포함한 객관적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5. 3. 4.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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