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유효일 차관의 5.18행적을 자체 조사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유 차관 사건은 청와대의 인사무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웃지 못 할 ‘코미디’다.

청와대가 당초 광주민주항쟁 당시 유 차관이 대대장으로 작전에 참가한 경력이 논란되자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며 뒤늦게 재검증 운운하더니 국방부를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유 차관이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몇 명 죽이고, 몇 명을 부상을 입혔느냐가 아니라, 작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 차관을 임명할 당시 유 차관의 5.18 행적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동안 청와대 변명처럼 정말 모르고 임명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유 차관 때문에 또 광주청문회를 하자는 것인가?

광주민주항쟁의 진실과 신군부와 진압군의 만행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법의 심판을 통해 이미 세상에 밝혀졌다.

과거사법을 만들어 과거사를 규명하자는 마당에 몇 년 전 일마저 청와대가 국방부를 앞세워 왜곡하려는가?

청와대는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청와대가 유 차관을 감싸 돌고 있는 사이 오죽하면 백주대낮에 서울 한 복판에서 별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5.18 광주 민주 항쟁과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 지역감정 유발 발언과 모 언론사 대표의 망언)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유 차관을 계속 쓸 서인지 말 것인지 당당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93년 5월 당론으로 유 차관의 공직 사퇴를 촉구할 때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노대통령은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2005. 3. 4.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