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지도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감추고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금 당장 그 밀약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후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났다. 대통령은 개혁입법에 대해 천천히 가자고 하더니, 이제 여당은 개혁을 정치적 흥정과 야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지난 6개월동안 개혁을 칼집에 넣는 시늉만 하다가, 이제 칼집조차 뒤로 숨겨버린 채 개혁보검을 팔아 배를 치우는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거대양당이 개혁법안을 작년 연말 4자회담으로 올해로 미루더니 2월 국회마저 밀실야합으로 연기한 것은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개혁입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밀약이며 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행위나 다름없다. 게다가 개혁법안들이 무산되는 중대한 문제를 당내 투쟁과 당리당략의 소재로 악용하는 양당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와 불신만 키울 뿐이다.

작년 4자회담에 이어 이번 밀약이 보여주듯, 교섭단체간의 밀실협상의 관행이 결국 국민의 뜻과 의지를 짓밟는 반개혁적인 결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양당의 퇴행적인 관행은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며 양당은 개혁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05. 3. 4.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