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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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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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25일 '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병풍' 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대업(41)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재작년 병역비리 혐의와 관련 기소돼 1차례 수감생활을 한 뒤 이번에 또다시 수감자 신분이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 당시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또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지목한 변재규 전 준위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국사모' 멤버로 활동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 국사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김씨는 재작년 인터넷 골프 사이트에 접속, 자신의 방미 활동 등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 한나라당측의 이러한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등 한나라당 관계자 등을 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전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업씨는 이날 밤 8시께 서울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내가 힘이 없어 구속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는 대기중이던 기자들에게 시종 침울한 표정으로 "내가 말실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쳐도 나를 명예훼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를 명예훼손한 사람들은 다 힘있는 국회의원들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김씨는 민주당측이 자신의 검찰 출두 사실을 사전 통보해준 것과 관련, "천용택의원과 시민단체의 문제일 뿐"이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또 "병역비리 부분과 관련한 얘기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남긴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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