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행정 담당자들이 권고조치에도 사업자측은 ‘배 째라’형태...서귀포시 ‘행정무능’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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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행정 담당자들이 권고조치에도 사업자측은 ‘배 째라’형태...서귀포시 ‘행정무능’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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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위치한 사업장
서귀포시청과 표선읍에 지속적인 민원인들의 요구와 행정 건축담당자들이 민원 해결에 대한 사업자 측에 조치 요구에도 해당 사업자가 철저히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행정 무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현재 건설 중인 중소형급 입주단지에는 주변 주민들이 폐기물 무단배출과 공사장 소음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표선읍과 서귀포시청에서도 유명(?)한 현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무리한 확장사업으로 인해 건설 중 사업자 측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여러 번 바뀐 곳.

▲ 시멘트 물이 함유된 폐수와 모래섞인 물이 인근 밭으로 무단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밭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문제는 해당 공사장 주변 경작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법대로 해보라’라는 식으로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표선면과 서귀포시청 건축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자 측에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해결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측은 ‘맘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단호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사업자 측의 눈치를 보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곳”이라며 “사업자 주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 사업자측이 민원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에 대한 처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각종 민원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행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자 측의 막무가내 상황을 제보한 A씨는 “해당 사업자 측과 사업장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철저히 무시해온 악질 업체”라고 전제 한 후 “평화롭던 이 마을에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들어오면서 공사장 소음과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사업차 측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현재 공사현장 바로 옆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콩과 마늘 등을 경작해 온 80대 노모가 밭을 일구어 오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 측의 오만방자한 태도로 인해 상당한 괴로움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해당 사업장 측에서 시멘트가 섞인 물을 밭으로 그냥 흘려보내거나 시멘트 덩어리와 각종 산업폐기물 등을 밭으로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며 “이에 거동이 다소 불편한 80대 노모가 해당 사업장에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 것과 더불어 시멘트 물을 밭으로 흘려보내지 말 것을 사정해도 사업장 측에서는 ‘마음대로 하라’라며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며 해당 사업자 측에서 불법으로 산업폐기물 투기와 더불어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노모를 압박해 온 사실을 밝혔다.

▲ 사업장측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밭 돌담을 무너뜨린 이후에도 원상복귀 요청에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해당 사업장은 공사 중인 상황에서 노모 밭에 있는 나무들을 상의도 없이 공사 진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옮겨 심었다”며 “특히, 이들은 밭 경계의 벽돌담도 허물고는 원상복구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며 힘없는 80대 노모 상대로 도를 넘은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업자 측의 각종 작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귀포시청 관계자가 현장에 여러 번 왔다 갔지만 사업장 측에서는 ‘노력해 보겠다’라는 ‘립서비스’만 하고는 더 이상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시멘트 섞인 산업폐기물을 포함해 각종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주변 밭으로 무단, 불법 배출하고 있음과 더불어 사유물인 돌담 훼손과 밭주인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나무를 옮기는 행위 등 불법이 판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서귀포시청은 강력한 행정적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적 행위로 인해 이어지는 각종 민원에 중간자적 위치에서 행정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서귀포 시청과 표선면의 ‘모르쇠'조치에 해당 지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7월 1일 새로운 개혁과 협치의 묘미를 살려 제주도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공헌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이러한 공직사화 내 ‘철밥통’ 문화를 어떻게 깰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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