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 반드시 치료하여 재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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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 반드시 치료하여 재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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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공주 치료감호소 현장 점검, 치료환경 개선 의지 표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월)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소재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범법 정신장애자 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공주 치료감호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병동․치료실 등 시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치료 중인 수용자와의 면담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용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이들이 재차 범죄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장관은 또 “수용자들 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들도 많은 만큼,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황교안 장관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과밀 병실을 치료효과가 높은 소규모(10인 이하) 병실로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면서 "치료를 담당할 유능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사의 직급과 보수 등 처우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며,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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