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3.12(수) 개최된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핵·원자력 분야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표명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잘못된 사용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에 있어 핵정책은 안보 및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측면에서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며, △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핵안전, △핵안보 등 5대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및 발전 방안 도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핵안보와 관련하여, 윤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가 국제사회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자리잡은 것을 평가하고, 우리만의 건설적인 비전과 경험 공유를 통해 오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전임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기여하였음을 소개했다.

또한, 윤 장관은 핵안보와 관련한 당면 과제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잉여 핵물질을 보유·생산할 경우 군축·비확산 뿐만 아니라 핵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IAEA 및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다뤄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FMCT :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핵안전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역내 국가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는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핵안전 분야 지역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존 한·중·일간 핵안전 협의체(TRM)을 기반으로 하여 협의 대상국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금년중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TRM : Top Regulators' Meeting

아울러, 우리의 발전된 원자력 위상에 맞추어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포함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안보 및 핵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윤 장관은 국제 비확산 레짐에 대한 최대 도전인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이 지체없이 핵포기 결정을 내려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평화통일의 시기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제 비확산 레짐 강화를 위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행위 규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결의 1540호 의장국으로서5월 관련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등 기여 계획을 설명했다.

윤 장관의 금번 연설은 제25차 인권이사회 참석 계기 3.5(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우리의 인권정책을 포괄적으로 천명한 데 이어 우리의 핵군축·비확산 정책 및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약 10일여 앞둔 가운데 한국핵정책학회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한국핵정책학회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기여한 원자력 분야 민·관·학 인사들을 중심으로 2012년 9월 출범하였으며, 분기별 학술회의 개최 및 핵·원자력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