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근영과 김승연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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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근영과 김승연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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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계열 3사의 8078억원의 분식회계 수사진행 촉구'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제공/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6일,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로비수사를 진행 중인 대검 중수부 (담당 : 박상길 검사)에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 이후 진행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수사 시 2002년 발생했던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김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02년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실적에만 급급하여 인수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한화에게 대한생명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한화그룹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근영 전 위원장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이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 한화의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책임과 관련 한화그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 보험업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부채비율 200% 당시 한화그룹은 232%)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등 일방적으로 한화그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이근영 전 위원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한화의 로비로 인한 결과인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한화계열 3사(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가 행했던 8078억원의 분식회계에 김승연 회장이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한화계열 3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산입하여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도록 하는 등 경영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포장함으로써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 이 거래들이 연말에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 그 중 일부는 계열사간 장외거래를 통해 순환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래였다는 한화의 주장과 달리 당시에 한화그룹에 대한 가시적인 경영권 위협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계열사의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 그룹차원의 조직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김승연 회장이 사전 혹은 사후에 관여하였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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