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권독립' 촉각(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경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사권 독립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권침해 우려 등 각종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밝혀온 법무부와 검찰은 경찰이 내세운 수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대응 태세를 갖췄다.

검찰은 인수위의 긍정적 입장과 경찰의 적극적 자세로 인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자체 판단,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권 독립방안중 ▲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주체화 ▲ 검.경간 상호협력관계 설정 ▲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포괄적 지휘 배제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 고위 간부는 "수사지휘의 핵심은 국민의 신체.재산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사전검토.판단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현행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구조를 해체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홀로 결정하는 조선시대 '원님'형 사법구조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다를 경우 경찰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은 경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며 구체적인 수사에 있어 업무상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맞서 사법경찰관리의 법무부 직속 이관, 즉결심판청구권 환수 문제를 재론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업무의 10%에 불과한 수사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이들을 직접 지휘, 수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중조사에 따른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조사는 경찰수사의 잘못된 점, 미진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 또는 재수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범죄발생 보고 등 각종 보고의무 삭제, 경찰 수사종결권 배제 및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권 유지 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또 경찰비위 수집 강화 지시, 간부 인적사항 제출 지시에 이어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는 등 검.경간 갈등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경찰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례적 업무를 언론이 부각하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며 "단기간 여론조성을 통해 검.경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끝) 2003/01/1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