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택경기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05.1.20부터 주택구입-전세자금 및 건설자금 금리를 각각 0.5%내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리인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택구입자금이 현행 5.8%에서 5.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이 5.5%에서 5.0%로 인하된다.

이 경우 주택관련 이자부담이 연간 약 1,100억원 감소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더러 주택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주택경기의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5.95%) 등 여타 시중 주택자금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의 융자금리 인하와 함께 공공분양주택건설자금 및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금리도 현행대비 각각 0.5% 인하되며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1,500만원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최근 미분양물량 증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이 감소되고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또한 도심 저소득층에게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소형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소형(11평)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금리를 3→1%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재정착율도 높아져 동 계층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금리 인하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도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주택경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통한 중장기적 집값 안정기조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설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제 등 각종 규제정책과 기금지원 조건 등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선제적(pre-emptive)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