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 '병풍'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잠적' 4개월만인 13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병풍의혹의 실체 및 관련 고소.고발사건 처리문제가 다시 현안이 됐다.

현재 병풍의혹 관련 23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중 병역비리 본체의 실체규명과 관련된 16건이 서울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에, 정치권과 김대업씨간에 제기된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수사관 사칭 혐의 등 7건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병풍수사 재개여부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병풍 수사는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대선까지 유보된 상태였다"며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사건과 무관한 병풍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언제든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25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금품수수 의혹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근거없음'으로 사실상 결론냈으나 '수사재개'의 불씨를 남겨뒀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정연씨 병적표에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사항이 잘못 기재된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른바 병역문제 '대책회의'에 관한 김길부씨 소명에 대해서도 명쾌히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병풍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경우 대선에서 패한 후보를 상대로 한 수사가 되면서 자칫 '보복수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신중론도 만만찮다.

특히 병풍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김도술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김대업씨 조사만으로는 병풍의혹 본안의 진위규명은 어렵다는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다만 본안사건 수사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중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일부에 대한 수사는 김씨의 출석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김대업씨 사법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일단 형사1부에서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 당시 수사관 자격을 사칭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특수부로 옮겨져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제작 경위 및 병역비리 주장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핵심 쟁점들이 김씨 주장과 상반되게 나온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반면 '병풍' 수사팀 내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제보자'이자 '수사협조자' 신분이었던 김씨를 수사진행 과정에서 파생된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견도 있다. (끝) 2003/01/13 15:34

<김대업씨 '잠행' 4개월>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잠행 4개월만에 13일 검찰에 출석하는 김대업씨의 그간 행적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 7월31일 검찰이 '병풍' 수사에 착수한 이후 매일 출.퇴근하듯 검찰청사를 드나들었던 김씨가 검찰에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것은 같은해 9월26일 저녁 갑작스런 복통으로 강남 모병원에 입원, 복부수술을 받으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4일 뒤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2차 복사본 제작년도가 당초 김씨가 주장한 99년 3∼4월 이전이 아니라 2001년도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김씨는 코너에 몰렸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테이프 제작년도가 당초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추궁받자 검찰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10월2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회창씨 부인 한인옥 여사가 병역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주고 수연씨 병역을 면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투지'를 보였다.

김씨는 이어 10월8일 수연씨 관련 병역비리 의혹을 정리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0월1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편파적인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병역비리 의혹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10월25일 '병풍'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연씨 병역비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김씨는 언론에서도 서서히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김씨가 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던 작년 11월20일 모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잠적 이후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글을 올렸던 것.

김씨는 그날 게시판을 통해 "지난 2개월간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과 지방을 오갔으며, 행동반경이 한나라당에 알려지면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당일 인터뷰에서 "91년 2월8일 정연씨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지를 입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패배하자 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김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최재천 변호사도 "한동안 나와도 직접적인 연락은 끊긴 상태였으며, 김씨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검찰에 출석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변호인을 만나 검찰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한 끝에 13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가 사법처리 등을 우려, 중간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끝) 2003/01/13 10:30

검찰, 김대업씨 13일 소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서울지검 형사1부는 12일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돼 지명수배중인 김대업씨를 13일 오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1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수사관 자격을 사칭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최재천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로 전화를 걸어 "김대업씨와 상의한 결과 내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합의했다"며 "출석을 미룰 경우 불리할 수 있고 지명수배 조치를 풀고 자유롭게 생활하라는 취지에서 김씨를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김씨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형사1부 조사에 이어 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한 김도술(해외체류)씨의 진술이 담겼다고 주장한 테이프의 제작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김씨를 상대로 조사할 사안이 많아 신병처리 등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끝) 2003/01/12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