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경 규모는 총 17조 3천억원으로 1998년과 2009년 금융, 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이다.

추경액 가운데 12조원은 경기침체로 덜 걷힌 세수를 메우는데 쓰인다. 남은 5조 3000억원에 기금 2조원을 더한 7조 3000억 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3대 중점사업에 지원된다.

첫째, 경기 침체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총 3조원을 투자하였다. 전세자금 지원 등 '4.1 부동산 대책'의 추진을 중점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조원을 반영하고 기업 설비투자와 창업 및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증, 보험, 융자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에도 총 3조원을 지원하였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위험도로개선 등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였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분 2000억원과 세출 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2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우선 충당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경상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통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내년에는 0.4%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7조원 늘어난 349조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11조 8000억원 줄어든 360조 8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서 -1.8%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에서 36.2%로 1.9%p 증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은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소요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다음주 4.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히고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