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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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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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한 핵개발문제를 '위기(crisis)'로 볼 수 있는 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등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핵관련 논란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유엔 핵감시 최고책임자는 반대로 '위기'로 진단했다. 북한는 이와관련, '문제(issue)'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면역이 돼서인지 공황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국민들은 이번 실랑이가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문제 전문가 마이크 브린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위기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유엔 사찰단의 추방과 핵시설 재가동이 이런 진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으로 향후 수개월내 수개의 핵폭탄을 더 만들어 낼 수도 있어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고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에 더욱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불안을 고조시키는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중이다.

파월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시체제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북한을 위협하는 위기는 아직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에 공격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리즈대의 한국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 박사도 "위기를 만들려면 탱고와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방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춤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정부 관리들도 이를 위기가 아니라 '문제(problem)'로 부르고 있으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설득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IAEA도 6일 북한에 핵개발 포기 및 사찰단 재입국허용 등을 할 수 있는 또한차례의 기회를 주면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IAEA의 최후통첩은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다면 위기상황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다면 더 강한 반발 등을 불러내는 대결국면이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북한도 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경제적 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일상적인 경고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군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한국내 분석가들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등과 같은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위기관련 논란이 위기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끝) 2003/0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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