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시 미대통령이 11월 4일(현지시간) 언론과 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백악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함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한반도, 그중에서도 대북정책이다. 부시는 대통령 당선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 길을 가겠다"는 다소 강경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동맹국과 유엔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유엔으로 와서는 안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가 독재와 테러의 대안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장려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면 결국 이라크 같은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내 아시아 전문가들은 부시는 6자회담으로 자신이 바라는 성과를 얻지 못하면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넘겨 대북제제를 본격화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이라크 전에서 동맹국들의 비난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고집을 관철한 전례가 있어 더 강공으로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부시는 선거기간동안 존케리로부터 "미국이 이라크에 정신이 팔린 사이 북한은 이미 6-8개의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맹공을 받은바 있다. 이는 사실이건 거짓이건 전세계로 방영돼 부시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빌미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그동안 핵을 앞세워 심심찮게 미국에 대항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주변국가 흐름으로 볼 때 부시 행정부는 일단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무시한채 이라크처럼 북한을 맹공 하다간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단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부시가 북핵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가는 것 자체가 군사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의 유엔 이동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각료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 ⓒ 사진/미 백악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 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붕괴위기의 마지막 단계인 벼랑끝 전술일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미국은 핵의 위험성 수위를 낮추고 본격적인 대북 고립작전의 강도를 높여 붕괴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모든 수단과 방법은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발휘하지 못 할 때다. 만약 6자회담에서 북한이 예상외의 주사위를 던진다면 북핵 해결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주변국가들의 희망사항 일 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경제회생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로 끝까지 핵 논쟁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소기의 성과를 얻기 까지는 미국 강경책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는 눈치다.

문제는 북한의 잘못된 계산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새롭게 구성할 외교안보팀이다. 온건파가 자리를 맡느냐 아니면 강경파가 맡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은 180도 달라진다. 부시로서는 대북온건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심심찮은 갈등을 집권1기에서 충분히 실습했다.

만약 부시가 대북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반도에는 냉기류가 흐를 수 밖에 없다. 강경파의 경우는 말보다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쪽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 등이 미국을 자극해 어떤 수위의 정책노선을 내 놓는지 수없이 보아왔고 분석자료를 갖추고 있다.

온건파에선 자극요법이 통할지 모르지만 강경파를 대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위험한 장난이다.

이같은 불운을 막기위해서는 미북 양자간의 접촉으로 문제를 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6자회담을 통해 최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기에 상응해 남북간의 대화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 하며, 노무현 정권의 반미정서도 냉정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반미정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에 미치는 반미정서의 영향을 염두해둬야 한다. 결국 마지막 선택인 전쟁을 부시가 선택한다면 남한도 이로울 것이 없다. 어떤 경우건 전쟁은 남한에도 큰 상처를 입힐 것이 뻔하다는 사실이다.

부시가 북핵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느냐 안가느냐 그 결과는 6자회담의 성과에 따라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노 정권은 분명한 소신과 잣대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