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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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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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 과정' 모습
ⓒ 사진/신나날기자^^^

법무연수원(원장 정진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CIS 등 19개국 22명의 판·검사, 경찰, 법률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경기도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8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다.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접어든 만큼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우리의 사법제도 및 범죄방지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공동대응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7년에 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의 10명을 초청하여「제1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위 과정을 개최하여 오다가 2002년에 '국제형사사법 파트너쉽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체제전환국 법 정비 지원과정'을 신설하여 외국 법조인초청연수를 년 3회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판·검사를 비롯하여 각 국의 형사사법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로서 과테말라의 호세 가브리엘 라리오스 오카이타(Mr. Jose Gabriel Larios Ochaita)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국의 쑤 다오민(Mr. Xu Daomin) 최고인민검찰원 부패범죄방지국 부국장, 이라크의 자심 도아이지(Mr. Jasim W. Doaij)이라크 판사 등 주요인사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국제 민·형사분야 협력방안”과 “경제발전을 위한 법률기초” 등에 대한 강의가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해외 참가자들의 발표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전체토론을 실시하고, 그 외의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여주교도소, 안양소년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 방문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시찰 및 서울시내, 경주 등 문화유적지 방문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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