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마민주주의재단’설립을 골자로 하는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선기구인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의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박근혜 대선후보도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보상하고, 교육, 의료, 취업, 양로 등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부마민주항쟁이 10.26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의 하나로 박근혜 후보가 직접 서명에 참여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대통합이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마민주항쟁이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 100여 명을 군사재판에 회부 한 바 있다. 하지만 1주일도 되지 않아 10.26사태로 발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유신체제의 사실상 종료를 가져왔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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