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1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 대비 약 3조 7천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9월 10일(월)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

추진 방식은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정부는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하여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