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29일(현지시각) 지난 1973년부터 지난 39년간 말만 무성했던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 특허법원’ 합의 문제에 대해 설치 합의했다.

유럽연합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의 관리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파리는 ‘법원 본부’를, 영국 런던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 농업 등의 분야를,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공학과 자원 같은 분야를 유치해 각각 담당하게 된다.

EU 통합 특허법원이 가동되면 이 지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전의 경우 특허를 출원하려면 각각의 회원국마다 신청을 해야 했기에 매우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많게는 2만유로(약 2,9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미국의 1천850달러(약 212만원)과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