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각) 브리쉘에서 재무장관이사회를 열고 재정난에 빠진 스페인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으로 감축하는 시기를 2013년으로 설정한 당초 목표를 2014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재정재건 계획의 수정을 승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럽연합은 재정지출의 삭감 및 부실채권을 보유한 은행의 재건 및 재편 계획을 스페인에 대한 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앞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할 다른 회원국이 이와 같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규모에서 유로존 제 4위인 스페인이 재정재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채가 매도되는 등 시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삭감 목표의 연장은 스페인이 그리스와 같이 국가재정의 파탄을 피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에 전면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정재건 계획의 수정으로 인해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2년이 6.3%, 2013년이 4.5%, 2014년이 2.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유럽위원회는 이미 5월말 스페인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하고 1년 연장을 승인할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에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의 GDP 비율을 당초 설정했던 4.4%에서 5.3%로 완화하는 것을 승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부득이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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