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서두르고 싶은 일본 정부는 이미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뒤쫓는 입장에 있어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일본과의 EPA에 대해 조기에 협상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해 초조해 하는 일본을 더욱 안달나게 하고 있다. 물론 유럽의회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자동차 등 일본 제품의 유럽으로의 유입에 대한 유럽연합 각국의 뿌리 깊은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의 정식 협상 개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가전제품에 있어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이미 지난해 7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켜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에 떠밀린 형태로 유럽연합과 정식 협상개시를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대일 수출의 약 70%는 이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관세로 시장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비관세장벽(NTB=Non Tariff Barrier)문제 등 일본의 불충분한 시장개방을 공격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의 높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일본 이외의 국가의 제품들이 일본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한 유통에 업자들의 카르텔 형태의 비관세 장벽 쌓기는 행태가 이번 유럽연합과의 협상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응하는 방어 일변도의 대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럽연합의 EPA담당을 하는 한 위원은 “일본의 비관세방벽 철폐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유럽연합도 관세를 낮출 것”이며, “일본이 비관세장벽 철폐 스케줄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1년 내 협상을 중단할 것”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며 일본을 내몰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EPA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지난 5월 말에 종료했다.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일본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일본차 수입이 증가해 유럽의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은 공공조달 및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은 역내의 고용과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일본과의 무역 확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