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마르크 뤼테(Mark Rutte)총리가 유로존 관련
▲ 예산긴축안 협상 결렬로 총리직 사임서를 제출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 뉴스타운 | ||
긴축예산안 문제로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각) 베아트릭스 여왕(Queen Beatrix)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마르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자유민주당(자민당)과 기독교민주당(기민당)이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과 예산을 연간 150억 유로(약 22조 5천억원)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2개월가량 벌여온 협상이 지난 21일 공식 결렬돼 결국은 마르크 뤼테 총리가 여왕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예산 긴축안에는 부가세의 소폭 인상, 보건과 개도국 개발지원 예산의 삭감, 공무원 임금동결 등이 포함돼 있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기민당은 2013년도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비율을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GDP의 3%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이 “브뤼셀의 독재자‘의 요구에 굴복해 네덜란드 국민의 복지를 축소할 수 없다고 거부해 오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자 마르크 뤼테 총리는 ‘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음의 수순은 총선’이라고 말했고, 자유당 역시 ‘조만간 총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리의 사임을 압박했다. 나아가 야당인 노동당도 조기총선을 요구해왔다.
자민당과 기민당의 연립정권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하원의원 150석 중에서 불과 52석을 차지한 소수정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록 극우 자유당이 연립정부에는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정책 연대는 하기로 해서 자민당, 기민당, 자유당 합쳐 76석을 이뤄 겨우 과반수를 넘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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