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군사정보공유 비밀보장각서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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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 군사정보공유 비밀보장각서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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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5월 방일 양해각서(MOU) 체결 전망

한국 국방부와 일본의 자위대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그 전 단계인 방위기밀보전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물자 등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 혹은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5월 중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란 정식 협정 체결의 전 단계이지만 운영상의 큰 차이는 없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군사도발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방위협력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한일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일본에서는 특히 한국의 정보, 즉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즉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이 같은 양해각서 체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ACSA가 체결되면 유엔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의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연료와 식량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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