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에서 발부하여 농가에 전달된 직불보조금 회수 통지서^^^

농업개방이 현실화된 국면에서 '구조 조정만이 한국농업의 살길'이라는 정부의 대응책은 대농을 육성하고 소농을 퇴 출하는 구조조정안과 논농사 직불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농을 지원하고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농업기반공사(진흥원)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직면해있는 소규모 영세 영농규모를 대규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전업 농 제도를 실시하여 7~10년의 기간을 두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할 수 없는 토지소유주 에게 정부가 우선하여 1평당 500~900원의 수입원을 보상하여(1ha=150만원~270만원)계약기간내의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불하고 농촌에 거주 하고있는 영농 인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매년 소득 원의 일부를 분납 상환하여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게 하였던 제도가 쌀 전업 농 제도이며, 또한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1ha당 일정금액을 보조하여주는 제도가 논농사 직불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진도군은 "01~02"년도 논농사 직불제 부당 지급 보조금 라는 공문을 관내 60여 농가에 통보, 환수조치 중에 있어서 일부의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자칫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수조치통보를 받은 농가에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의 문제는 빙산의 일부분이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농민들의 목소리 뒷전의 거대한 빙산의 내력이 궁금할 뿐이다.

감사원에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명령을 받은 진도군청 농업경제과는 진도군 농업기반공사의 직원과 각 면사무소의 직원을 대동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가를 가가방문 하여, 실 경작자와 임차인(또는 토지소유자)이 달라서 감사원 에 적발되었기에 환수조치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임차인이 받아야할 직 불 보조금이 잘못 입금된 사례이기에 환수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 농사를(경작)하지 않았다는 시인서(각서)를 쓰게 끔 유도한 사례가 진도군 일원에서 발생되었다.

이유는 정부에서 실시하였던 직불제 보조금지원규모가 2ha로 한정지원 되었기에 대규모 영농을 하던 쌀 전업농가는 2ha미만의 농사를 경작하는 소 경 작인에게 추가신청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또한 실제로 쌀 전업농이 경작하지 않고 재차 소작을 주었던 바, 감사원에 적발되어 이처럼 환수조치를 취하게 되자.

진도군청의 농산 유통과 에서는 대 농업인(쌀전업농가))을 구제방안으로 실 경작자인 소규모의 농가를 기반공사와 각 면사무소직원을 대동하여 시인서(농사 안 하였음)를 작성케 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번 환수조치를 이행할 경우에, 차후에는 영구적으로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농가에 전하지 않고 단순히, 불이행(환수불이행)시에는 쌀 전업농가가 기반공사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기에 순박한 농가들은 시인서를 앞 다투어 작성하였던 사례이다.

보조금 환수를 할 경우에는 차후(영구적)에 농사 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은 알고있으면서도 소작(실 경작)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취재도중에 밝혀졌으며, 이에 본 취재진이 농가(실 경작인)와 기반공사직원, 면사무소직원에게 여쭤본 결과 그러한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쌀 전업 농"이라는 명칭으로 매매 및 임대사업을 병영 하여왔던 농업기반공사는 사후관리부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에도 이제 와서는 행정기관(진도군청)과 손을 맞잡고 대규모 영농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영세농가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농업기반공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대차사업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상호간의(임대인과 실 경작인)합의하에 실 경작 인이 경작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보조금(직불)을 환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대농은 살리고 소농은 죽이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이 취재기간 중에 나타난 것이다.

직불제 제도는 점차적 시험 단계이기에 2001~2년에는 1농가 당 2ha(1ha당24만원정도)까지만 보조되었으며, 2003년에는 3ha(1h당50만원), 2004년 4ha(1ha당53만원)가 지원되며, 군 차원에서 28%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이는 실제농사를 경작하고있는 농가에 대하여, 정부와 진도군이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이번 직불제 환수조치를 받은 농가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앞으로도 영구히 직불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된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비호 아래 대규모 영농 인은 살아갈 수 있지만 소규모영세농민은 희생양이 된 것이다.

	^^^▲ 쌀 전업농(대농)은 살고 소작농민을 죽이는 살생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