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총 경지 면적은 184만6천 ha로서 지난 해보다 1만6천600ha 줄어들었으며 칼로리 자급률 또한 47.1%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모두 정부 기관 발표 자료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 줄어드는 경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표본조사 결과 ’03년 말 현재의 논과 밭을 합한 총 경지면적을 184만 6천ha(논: 112만6천700ha, 밭: 71만9천300ha)로 발표했다. 이는 ’02년의 186만2천600ha(논: 113만 8천400ha, 밭: 72만4천200ha)보다 1만 6천600ha가 줄어든 것으로 줄어든 면적은 논(1만1천700ha)이 밭(4천900ha)보다 높았다.
’03년 총 감소면적은 1만 9천900ha(순 감소면적: 1만6천600ha)로서 그 사유로는 건물건축 7천900ha, 공공시설 4천800ha, 유휴지 4천400ha, 기타 2천700ha 등의 순으로 건물 · 시설건축이 경지면적을 줄어들게 하는 가장 큰 사유임이 밝혀졌다.

▲ 낮아지는 자급률 :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02년 식품 수급표'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 개방 진전 등의 까닭으로 칼로리 기준 자급률이 47.1%에 그쳤음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연도별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이런 식량 자급도 하락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진전의 결과로 보인다. 주요 식품의 국산 공급량 비율은 쌀(99.2%)을 제외하면 곡물류 전체는 31%, 두류는 8.8%에 불과하다.

적정 수준의 식량 자급률 유지를 위한 최소 농지 유지 정책 필요

문제는 경지 · 자급률 감소 비율이 점점 커진다는 데 있는데 이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불완전한 세계 곡물 시장의 수급 동향을 살펴볼 때 적정 수준의 식량 자급과 자급을 위한 최소 농지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마저 불가능하다. 새만금 간척지를 통한 농지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 부서인 농림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발표 조치로 농지 확보의 정당성을 스스로 잃어버렸다.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농지 감소는 자급률을 더욱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농림부와 정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적정 수준 식량 자급률 유지를 위한 최소 농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