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결국 한 · 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일간지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머리기사로 국회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물론 이 신문들의 보도대로 선거를 의식한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심한 반대로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이 통과되지 못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가 커지리라 예상된다. 확실히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바로 이번 국회에서의 비준 체결이 좌절된 것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가 심각하게 편향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농촌 출신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의식해 자유 무역 협정 비준안 체결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즉 자신의 지역구만 보고 국가 전체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 지역에 해당한다. 이런 지역들도 확실히 국가를 이루는 요소임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 결정시 이런 지역의 여론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미국도 지역구의 압력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군수품을 수입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군수 공장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압력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이 것이 대외 압력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농촌 지역구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이기적이라는 기사들은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그리 비준안 체결에 결사반대를 하였겠는가?
바로 지역구의 의견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지역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기적이라고 폄하하는 언론들 자신은 국가의 일부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해 버리는 독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비준안 체결 반대로 국익을 저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인가? 일단 언론사들은 국익에 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이런 비판들을 해야 했을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국익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이도 언론사의 독선이다.
국익이란 개념에는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것도 국익이 아닌가? 언론사들은 자유 무역 협정 이후 농촌의 삶에 관하여 고려해 보았는가?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농촌이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에서 농촌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이런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데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농촌 지원안에 관하여 이미 여러 언론사들도 비판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특정 계층의 희생아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농민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귀를 더욱 기울여 주기 바란다. 농민 단체들이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가? 농민들은 선대책 후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농민들의 요구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어 본적이 있는가? 오히려 농민들의 요구를 이익집단의 이익 수호 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사들은 일방적으로 그 논조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편을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중립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농촌 의원들로 인해 이번 한 ·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 싱가포르 등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칠레와의 협정도 오랜 타협을 통해 체결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차후 우리 정부와 강대국의 협정 체결시 우리 정부가 이를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이 오히려 더욱 크게 국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닐까? 언론은 제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 주길 바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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