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현존의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 기업들의 세(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25일 중국정부망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1일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稅制改革案)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영업세는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비슷하다. 

이러한 재정부 방침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할 경우 기업의 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고, 투자은행인 중진(中金)공사는 이들 세금의 통합으로 470억~700억위안(8조4천억~12조5천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2가지 세금은 서비스업종에서는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운수업의 경우 화물에는 증치세가 부과되고 노무에는 영업세가 부과되고 있어 증치세 납부자가 인력을 아웃소싱(Outsourcing)할 경우 영업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가 된다. 이와 반대로 영업세를 납부하는 측이 화물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증치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