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는 유세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은, '혹세무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진정 혹세무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홈페이지 www.seoulcast.com^^^

1. 노무현 후보가 수도이전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서울의 집값, 땅값, 공해, 교통 문제 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수도이전 비용이 6조원이며, 2010년께나 이전이 시작되는 장기사업이며, 이동인구도 10년 간 20만-3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급진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 때문인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될 정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측의 모든 문제제기를 부정하고, 노무현 후보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 해도 의문이 생깁니다.

2. 첫째, 충청권에서 유세하던 초기에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해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2003년에 취임하고 5년 임기를 마치면 2007년인데, 2010년에 시작되어 언제 마무리될 지도 모르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도 3년 후에 시작할 사업을 공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이란, 자신이 임기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공약을 왜 내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의 둘째에서 다섯째까지 항목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공약에 대한 사족으로 쓰겠습니다.

둘째, 현재 수도권의 집값, 땅값, 교통, 공해 문제가 해결되려면, 수백만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에 가서 시작되는 사업이고, 이동 인구가 10년에 걸쳐 20-30만 명이라면, 인구밀집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어떻게 해소된다는 것입니까? 2010년에 시작한다면, 최소한 2010년까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더욱 많은 인구가 얽힌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수도이전 공약은 문제의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별 효과도 없는 사업에 6조를 투자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계획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쏟아 부을 여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지방국립대학들에게 5,000억씩 분배하여 지방대학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입니다.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굳이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줄어들 게 될 것이며, 자녀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지방으로 이사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노무현 후보는, 시끄러운 것만 충청권으로 이사하고, 돈 되는 것은 서울에 남겨두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돈 되는 것이 서울에 있고, 서울이 경제수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돈벌이가 되는 서울로 인구는 계속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통문제, 어떤 공해, 어떤 집값, 어떤 땅값이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수도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수도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돈 되고 좋은 것을 서울에 남겨두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면, 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길 때, 수많은 공무원들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녀들을 충청권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에 남겨두어야 합니까? 결혼한 남자 공무원들은 기러기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걱정됩니다.

다섯째, 수도가 옮겨간 충청권의 땅값, 집값, 교통, 공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와대, 국회, 행정기관이 모인 수도가 있는 한, 결국 인구가 집중되어갈 것이며, 집값·땅값은 상승할 것이며 집과 땅이 없는 서민은 외곽으로 밀려날 것이며, 교통은 복잡해질 것이고 공해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문제가 고스란히 새로운 수도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3. 서울이 공동화가 될 정도로 인구가 썰물처럼 대거 빠져나가면 서울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서울의 공동화란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심각한 혼란이 생기겠지요. 수도 이전으로 서울에 별다른 인구변동이 없다면, 서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국민세금만 날리게 되는 공약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철회할 것도 없지요. 임기 중에 시행하지도 않을 일이니…

TV토론에서, 이회창 후보가 수도이전을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노무현 후보는 "흑색선전 아닙니까?" 했는데, 저에게 수도이전 공약은, "2020년이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100년을 해로하면서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며, 2030년이 되면 모든 희망자에게 공짜로 화성 우주여행을 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는 주장만큼 공허하게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