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의장실에서 조기행 의장과 김응규 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일부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효율적 교육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자치단체의 인재육성반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해석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삭감"

아산시의회 집행부가 2012년 예산안 중 전액 삭감한 인재육성반 지원 교육 예산안을 두고 담당 과장 사표 제출에 이어 시의회와 시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재육성반 지원 사업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중 희망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중3~고3 학생 200명을 선발해 매주 토요일 교과교육, 학습코칭,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다.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인재육성반운영비 8억 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리실 설치비 9000만원, 학부모 EDU 아카데미 운영 2700만 원 등 9억8740만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한 상태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남국현 교육도시과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즉각 복기왕 아산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상태로 아산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시의회의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의장실에서 조기행 의장과 김응규 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일부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효율적 교육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날 시의회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의 인재육성반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해석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삭감했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재육성반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해석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삭감한 상황"이라며 "이전 집행부가 추진해 온 벨트형 방과 후 학교 보다 학생들의 참여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차후 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목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는 시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성적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학력증진을 시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아산시 인재육성반 지원 프로그램이 일부학생들의 수업 출석 율이 저조하며, 교과부에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과 시가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혜로 교육 불평 등을 초래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교과부에서 학교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다." 라고 유권 해석한 부분은 시가 사전에 시의회에 ‘방과 후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하면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하는 등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과 후 학교는 학교정규수업 후에 수요자(학생, 학부모)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활동으로(교과부 고시, 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맞춤형 보충학습, 평생교육이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반 운영은 향후 방과후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보충학습’ 개념으로 아산시인재육성반운영의 법적근거가 충분하며, 그 동안 방학 중에만 추진해왔던 벨트형 방과 후 학교를 개선해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사교육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아산시 인재육성반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 인재육성반 지원 교육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시는 또 전국적으로도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자치단체 마다 다양한 시책과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순창군의 경우 우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옥천 인재숙)를 설립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매년 16억원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봉화군도 고교생 150명을 선발해 서울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합천군도 관내 고교생 160명을 선발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외부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외에도 충남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당진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전남 곡성군, 광양시, 전북 김제시, 정읍시, 군산시 등 50여 지자체에서 우수인재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반문했다.

시는 학생들의 참여도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 학사 일정(학교 시험 일정 등)이 다르고 학생들 개인간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경시대회 참여 등으로 학기 중 특정기간 참여도는 일부 저조하지만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들의 참여도는 물론 열기가 상당히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운영실적을 분석해 학기 중 운영방법 등의 문제점은 아산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시책과 폭 넓은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논쟁이 아니냐! 당 싸움이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며 시와 의회는 답변을 일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색깔 논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정치적 암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이다.

아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 그만이고, 아산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다. 이번처럼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올바른 행동을 보였어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아산시의회의 입장과 판단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아산시가 더 발전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산시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고, 논쟁을 통해 얻어지는 행정과 의정은 시민들의 살과 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