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배방읍사무소' ⓒ 뉴스타운

아산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지역주민이 우선시 되어야하지만 현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역민이 아닌 공무원들과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주민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닌 형식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예산을 살펴보아도 전문 강사비를 시간당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런 예산이 2011년 읍, 면, 동으로 3천 4백만 원 이상 책정되어 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닌 프로그램에 있다. 탁구, 에어로빅, 요가, 종이공예, 문화강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 있는데 목적과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 강사비는 시의 지원을 받지만 그 외 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강사수당은 10,000원~20,000원이고, 전문 강사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수당은 탁구, 에어로빅 30,000원 내외, 율동스포츠, 전통예술 35,000원내외, 노래교실은 50,000원내외로 책정되어있다. 하지만 전문 강사의 선별기준이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배방읍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다. 이한욱 전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원은 30여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2011년도 프로그램에 없는 골프교실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수강료 목적으로 한 달에 8만원씩, 3달 동안 24만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이 돈을 내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골프교실이 추진된 동기가 주민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의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호응이 낮아 운영될 수 없게 되자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골프교실에 대한 모집게시를 했고, 이를 본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23명중 9명이 공무원이다. 2명은 윤재성 배방읍장과 이한욱 위원장이다. 다른 프로그램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회원들은 회비를 내면서 골프를 배우는데 윤재성 배방읍장과 이한욱 위원장은 회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배우고 있다.

이에 배방읍 한 관계자는 “21명이 골프교실에 참여하고 있고, 윤재성 배방읍장과 이한욱 위원장은 그냥 같이 운동 삼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낸다. 그것도 배방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과연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월 8만원이라는 회비에서 3만원은 학교시설 이용료로, 나머지 5만원은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다. 즉, 월 회비 21명(읍장, 위원장 제외)이 내는 돈이 168만원으로 전액 호서대학교 골프학과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 현 시점으로 2번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골프교실이 운영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골프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골프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공무원들은 주민들도 외면한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이를 뒷받침하듯 참여하는 공무원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을 살펴보아도 거주 지역민은 몇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 강사에게 시간당 48만원~6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교실은 1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또한 호서대학교 측에서 요구했다는 것이다. 어떤 주민이 월 8만씩 그것도 3개월동안 작은 돈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다.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이란 시간 또한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른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배방읍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별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낭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합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배방읍의 사례다. 지역민이 아닌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이야기처럼 제한도 없고, 지역 구분도 없다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여러 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고, 또 주민센터가 아닌 시민센터로 누구나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산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 아산시민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그리고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방읍의 해명은 전혀 현실과 맡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아산시가 행사 때마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공무원들과 학생들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인원이 부족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공무원들과 타 지역민을 넣으면서까지 골프교실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배방을 책임지고 있는 두 수장이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호서대학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배방읍에서 위탁했다고 해도 회원당 8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민을 고려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한다. 호서대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하나 지원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라도, 아니면 명분이 있다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쉬울 때는 지역주민을 거론하고 그 외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교 측의 입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복지행정, 차별 없는 도시를 외치면서 동분서주하는 복기왕 아산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제 아산시가 탕정면과 배방읍의 호화청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주민들도 외면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한 국가사업인지, 또 효율성 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정부차원에서 다시 확인 했으면 한다. 주민센터는 읍, 면, 동사무소에 함께 위치,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