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농업의 미래는 없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놓고 네티즌도 뜨거운 공방



	^^^▲ 이경해 열사 뜻 이어 농업을 살리자 ⓒ 사진/ 우리농업살리기^^^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비준 동의안이 4개월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상임위 안건 상정
전농연 "농민을 비롯한 이땅 민중을 외세에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위"
한농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날이고 한국농업을 포기하는 날로 기억"

이에 지난 10일, 국회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상임위 안건상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 전체 23명의 상임위원 중 15명이 참석해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국회상임위 가까스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농민연맹은 국회 안건 상정에 대해 "지난 수십년동안 농민들이 당해왔던 고통과 흘려왔던 피가 도대체 얼마인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모자라 350만 농민 모두를 벼랑끝으로 내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을 국회 상임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단 말이가"라며 "이는 명백히 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버리고 350만 농민을 비롯한 이땅 민중을 외세에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위이다" 라고 비판했다.

또, "10일 상임위에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과 매국과 애국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누구를 위해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정치권은 이제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외교통상위원회 안건상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연과 더불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온 한농연도 "한국농업의 말살을 알리는 첫 서곡이 울렸다"며 "350만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날이고 한국농업을 포기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제의 노동자투쟁과 오늘의 농민투쟁을 외면한채 폭력탄압으로 압살하는이상 농민, 노동자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한국농업, 민족농업 사수의 거세찬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개 농민단체 "FTA 비준 조건부 수용"--전농, 한농은 여전히 반대 표명
정부, 농업지원 4대특별법 마련 등 대책 수립

그러나 전농연과 한농과는 달리 13일,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단체가 FTA 비준에 찬성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FTA 체결이 불가피한 길이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책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려 한다"며 "국회에 당당히 비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칠레와의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 농가들의 단체인 한국포도회를 비롯해 양계.양돈 등 생산자 단체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농민운동을 주도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반대 입장이 완강하고 예정대로 오는 19일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서서 비준안 처리는 그리 쉽사리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농민피해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농민들이 수긍할 만큼 내용이 충분치 못하고 농정에 대한 누적된 불신까지 겹쳐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FTA체결을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포함하는 농업지원 4대특별법 마련을 대책으로 내놓고 이어 11일에는 노대통령이 농업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사탕수수 등 농산품의 15%, 무선통신기기 등 공산품의 67%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인 쌀·사과·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포도는 국내 생산이 없는 계절(11∼4월)에 한해 10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칠레 FTA는 양국간 거래 장벽을 없애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협약으로,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공산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국가인 칠레의 값싼 과일 등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국내 포도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우리의 대(對)칠레 수출은 최대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뜨거운 공방
찬-FTA를 통해 얻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으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하면된다
반-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다. 포기할 수 없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네티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토론방에는 연일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 다음의 핫이슈 토론방에는 13, 14일 이틀동안만 600여개의 글이 올라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일고 있다.



	^^^▲ 이경해 열사 뜻 이어 농업을 살리자 ⓒ 사진/ 우리농업살리기^^^

미라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되면 기업들만 좋지 우리 농민들은 다 죽어요 그 잖아도 가격이 싼 외국산 농산물 때문에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또 우리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키자"고 한칠레 FTA 체결을 반대했다.

또 한네티즌은 " 칠레의 농산물이 대책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망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도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발개벗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파란당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한심하다'라는 제목아래 "칠레와의 FTA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수출에 심각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칠레와의 FTA체결이 늦어지면서 국산차의 칠레 점유율이 10%포인트 가량 하락한 얘기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이정은이라는 네티즌은 "우리 나라는 아직 fta 협적을 맺은 국가가 없다.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있다고 하더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서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한다"고 글을 올리며 "세계는 하나이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제봉씨는 "무역은 소리없는 전쟁이다,무역에서 지면 후진국으로 전락을의미하다.무역에서 진다는것은 무역적자가 계속되어 과거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 사태에 빠지는것이다"라는 글에 무역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자고 건의했다.

이처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란은 "경쟁력 강화하려면 어쩔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명분론과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는 옹호론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회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정부는 FTA 이행 특별법과 10년간 119조를 투입해 농민을 돕겠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에 발빠른 행보를 진행중이다.

이에 그동안 반대해오던 20개 농민단체회가 부분적 수용을 발표하는 등 파란불이 켜졌지만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전농과 한농은 19일 대규모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회 비준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 한-칠레 FTA 국회비준관련 통과 저지하기 위해 농민 10여명이 국회본관앞 쇠사슬 시위 ⓒ 사진/전국농민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