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은 최근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과 미국에 수감 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란인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거쳐, 한국의 은행에서 그동안 동결되었던 약 70억 달러(약 9조 3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이 카타르로 옮겨진 뒤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의 석방이 결정되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수개월 동안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감금과 관련, 복잡하고 긴 협상을 끝에 이란이 5명의 미국인 가운데 4명을 감옥에서 가택 연금으로 옮겼을 지난 10일 이 사실이 발표됐다. 5번째 미국인은 이미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동결됐던 이란 자금 이체의 세부 사항, 이체 완료 시점 및 미국인과 이란이 죄수 모두의 최종 석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9월 중순에서 말까지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양국 거래에는 무엇이 있나?

미국-이란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한국 통화인 원화에서 유로화로 전환하도록 한국에 통보했다.

그 이란 자산은 회담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라비아반도의 작고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인 카타르(Qatar)로 보내지도록 했다. 환율에 따라 한국 금액은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 이 이란 자산(현금)은 지난 2019년 도널드 J.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전에 구입 한 이란산 석유 대금에 대해 즉각 이란측에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 측의 제재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일단 현금이 카타르에 도착하면, 이 자산은 제한된 계좌에 보관될 것이며, 의약품과 식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현재 이슬람공화국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아래 허용되고 있다.

이란의 일부 인사들은 이란이 자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카타르는 돈의 지출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자국에 수감 된 5명의 이란계 미국인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현재, 그들 중 한 명을 변호하는 미국에 기반을 둔 변호사에 따르면, 그들은 테헤란의 한 호텔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

이란은 동결 자산을 유로화나 미국 달러에 비해 환전성이 떨어지는 한국 원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송금에 참여하고 있지만, 60억 달러나 70억 달러를 한꺼번에 다른 통화로 바꾸는 것은 자국의 환율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더 적은 금액의 동결 자산을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돈이 이체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손을 대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제3국 은행을 통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련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존 커비(John Kirby)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광범위하게 협력했으며, 한국에서 카타르로의 계정 이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카타르 도하의 모하메드 압둘아지즈 알 쿨라이피(Mohammed Abdulaziz al-Khulaifi) 국무장관은 “우리가 이 협정에서 성취한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립적인 중재자이자 국제적인 파트너로서 카타르 국가에 대한 이들 당사자들의 신뢰를 반영한다”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정책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은 누구지 ?

다섯 명의 수감자 중 세 명의 신원이 공개됐다. 나머지 두 명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그들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고 이란도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AP가 전했다.

알려진 세 명은 2015년에 구금되었고, 나중에 국제적으로 비난 받는 스파이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시아막 나마지(Siamak Namazi)이며, 또 다른 사람은 10년 형을 선고받은 벤처 투자가인 에마드 샤르기(Emad Sharghi)이다. 세 번째는 2018년에 체포되어 10년 형을 받은 이란계 영국계 미국인 환경 보호 활동가인 모라드 타흐바즈(Morad Tahbaz)이다.

그들의 석방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당하게 구금되었으며 무고하다고 말해왔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과 유대를 맺은 죄수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다.

* 그런데 왜 이 거래가 지금 일어나는 거지?

이란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세계 강대국들과의 핵 협상에서 탈퇴한 이후 수년 간의 미국의 제재가 이미 침체된 이란의 경제를 짓눌러왔다. 동결 자산에 대한 이전의 협상에서는 이란의 곤경에 처한 통화에 겨우 단기적인 부양책만을 제공했다.

비록 엄격한 상황에서 지출하더라도, 그 돈의 방출은 경제적인 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