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정부가 2023년도 국방예산을 당초 4조 9천 800억 루블(약 67조 9,272억 원)에서 9조 7천억 루블(약 132조 3,080억 원)로 2배 가량을 늘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배로 증액된 국방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로 러시아의 전비(戰費)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비 지출은 2023년 상반기에만 5조5900억 루블(약 76조 2,476억 원))에 달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전 공세에 대비해 탄약과 무기를 증산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이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석유 수입이 대(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으로 감소,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구도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일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대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초과 이윤세 법안’에 서명해 법을 통과시켰다.
최대세율 10%를 징수해 3000억 루블(약 4조 920억 원)의 증수(增收)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했고 상하 양원이 7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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