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권리제한보단 국가안보 우선
지난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예비역 대상 연령을 5세 올린 법안에 서명을 마침과 함께 성별 변경과 성전환 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법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 당일 시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사 확보가 과제인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성전환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을 바꾸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테르팍스(Interfax)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성별변경금지법안은 450명 정원의 하원에서 400명 이상이 공동제안해 이뤄졌다.
표트르 톨스토이(Pyotr Tolstoy) 러시아 의회 부의장은 지난 7월 초 성별 변경 금지와 관련해 개인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고 밝힌 적이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12월 영화 소설 등 성소수자(LGBTQ)에 관한 선전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성별 변경이나 LGBTQ의 침투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 의한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등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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