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ct)이 미국을 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통상교섭본부는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칩스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칩스법에서 가용자금 527억 달러(약 69조 6,957억 원)을 이용한 기업들은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저렴한 보육(childcare)을 제공할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두 개의 초당적 법안을 결합한 것으로, 미국 내 하이테크 연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Endless Frontier Act와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고안된 CHIPS for America Act가 있다. 중국과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ndless Frontier Act는 2019년 10월 미국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처음 제시된 법으로, 초당적으로 미국의 미래 기술 분야의 발견, 창출 및 상업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과학 및 기술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CHIPS for America Act 부분은 2020년 5월 15일 정교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의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의 120억 달러 온쇼어링으로, 다른 칩 회사, 특히 미국 인텔과 한국의 삼성에서 생산하도록 설득하고, 대학이 반도체 제조에 중점을 둔 엔지니어링 교과과목을 개발하도록 고무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초당적 법안(CHIPS for America)을 설계했다.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칩스법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공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앞서고자 하는 미국의 야망에 필수적이지만,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나라의 기업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결정에는 인센티브가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일부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칩스법의 조건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투자 옵션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8일 보도에 따르면, 칩스법은 인센티브를 수용하는 기업은 초기 예상치를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합의된 문턱까지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도록 돼있다.

또 반도체 보조금을 따낸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해외에서 공동 연구기술 인허가나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서 칩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또 영업비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익 전망과 영업에 대한 정보를 넘겨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