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가 풀린 후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고, 내수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치 2.5%에서 1.6%로 둔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21일 밝혔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수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금리 상승, 수출과 투자의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둔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2023년도 한국 경제가 1.6% 성장을 한다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잡은 전망치 1.5%보다는 간신히 높지만 OECD의 1.8%,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2.0%,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1.8%, 한국경제연구원의 1.9%, 한국금융연구원 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 수출 감소 ▶ 국내 금리 상승 등으로 내수 또한 둔화할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됐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 봤다.

자동차와 선박에서 컴퓨터 칩과 산업 기계에 이르는 주요 품목의 주요 글로벌 공급국이 있는 아시아 4위의 경제국이 지난 5년 동안 발표한 평균 2.3%의 성장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재경부는 “세계 무역 부진과 빠른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성장은 이번 분기에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의 첫 연중 경제 청사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 수출이 4.5% 감소해 2022년 6.6% 증가율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출 감소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산업에 광범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1%를 기록한 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8년 이후 가장 빠른 둔화 속도이다.

물가상승률이 3.5%는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5%p 상향 조정했다. 유가와 곡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올해(5.1%)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2%를 웃돌 거라는 전망이다.

또 2023년도 수출은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4.5% 감소, 3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도 둔화하면서 내년 수입은 6.4%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