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이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에 일정한 임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자지라가 25일(현지시간) 한국의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친(親)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의 성장 둔화와 생활비의 상승은 많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자의 생활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영할 것이라며 의욕적인 초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다소 힘을 받아 왔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에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일상을 크게 개선했다고 보지 않는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택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음식 값이 비싸지면서 근로자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취임했다. 지난 5월 10일 그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퇴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 임금을 올리면, 여분의 현금이 있는 근로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9,160원이다.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올려, 역대 최대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 의도와는 다르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됐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0%를 웃돌았고, 이아 1~2%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5.05%의 상승을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 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난 5년간의 큰 폭의 (최저임금의) 상승세가 윤 정권에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실은 5월 초 진행된 올해 최저임금협상에 공식 입장을 내놓거나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시장주도형 경제회복 운동을 벌였다. 그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지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주 단체들은 편의점이나 식당과 같은 거리 차원의 사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근로자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지금까지의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8%로 치솟았다. 물가대란으로 근로자들의 삶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비용 상승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고용주들은 아직 많은 영세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와 고용주 단체 사이에는 노동쟁의 교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5월 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미 5월 월급정도만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어, 인구 상당 부분이 모기업으로 고용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는 많은 한국 가정들에게는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장이 많은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세액공제‘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겨우 먹고 사는 영세업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이전 지급(transfer payments from the government)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8년 한국이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유례없는 발전으로, 고용주들은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에 찬성해 왔다. 이 제안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 대신, 식당과 모텔과 같은 저마진 사업체들(low-margin businesses)은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노동 단체들과 좌파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제안된 변화에 대해 주저했다.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좌파 정의당의 정치인인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보호하는 데 있어 최저임금의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분야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올해 협상 참가자들에게 취약계층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하고, “최저임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