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노동환경이 너무 심각해 진저리가 나 퇴직을 한 44세의 웨이트레스는 시급 8유로(약 10,892원) 중 현금인수분이 6유로(약 8,169원), 복리후생도 연금적립도 없다. 대학 졸업자인 이 웨에트레스는 고향 밀라노로 가서 다른 일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이 전하면서 최근 이탈리아의 노동현장의 심각성을 다뤘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백만 명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에 제대로 된 규제의 틀이 적용되지 아노는 유럽에서 특이한 상황에 놓인 이탈리아는 임금 수준이 30년째 정체되어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임금 측면서는 이탈리아는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셈이다.

유로존 전반은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라 임금도 상승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역내 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그러한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지난 1/4분기 유로존에서 타결된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다. 주도한 것은 독일에서 상승률은 4%에 달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상승률은 0.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유럽 22개국의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임금 상승률은 더 대조적이다. 스페인의 상승률은 6%, 발트 국가에 이르러서는 200%가 넘는데 무려 이탈리아 1개국만이 3%포인트 하락했다.

OECD의 이 같은 데이터는 왜 이탈리아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마련한 답은 특히 교육과 기술 분야에 대한 과소 투자, 낮은 생산성, 경기 확대의 약세가 부정적 연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뿌리가 깊다.

로마의 루이스대학과 파리정치학원에서 경제학 교수를 맡고 있는 프란체스코 사라체노는 “우리는 1980년대에 잘못된 성장 모델을 선택해 버렸다. 세계화 대응으로 독일과 같은 질 높은 생산으로 이어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낮춰 신흥국과 경쟁하려 했다. 즉 박봉이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능부전의 노동시장

이탈리아 경제는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19개 회원국에서 가장 시시한 나라가 됐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시간당 생산으로 거의 측정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은 1995년부터 증가율이 13%로 독일의 44%를 크게 밑돌았다.

이 낙차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근로자 기능의 낮음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탈리아가 유로화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 한다는 발 빠른 대책도 봉쇄됐다.

암경제(闇経済, 어두운 지하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이탈리아의 특징이다. 특히 남부에서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이들 비정규직은 공식 임금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임금이 훨씬 낮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대 이후 몇 가지 개혁 조치로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은 어떤 부분이 규제 완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어날 여지가 넓어졌다. 이제 신규고용의 과반수는 이런 비정규직이 차지한다.

지난 4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315만 명 초과로 197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밀라노 보코니대학(Bocconi University) 노동경제학자 티토 보에리는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대해 대부분 개혁 이전에 채용돼 잘 보호받는 사람들과 개혁 후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단돼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법제화에 냉담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은 이탈리아 등 6개국에 그친다. 특히 이탈리아는 임금이 평균의 60% 미만인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하는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EU가 지난주 최저임금과 노동착취 문제를 대상으로 한 공통 룰(common rule) 책정 지령을 승인했을 때도 이탈리아 국내에 환영 분위기는 부족했다.

우파 정당의 지원을 받는 많은 기업은 비용 증대를 우려. 노조는 임금협상 개입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을 정하면, 그만큼 실제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교섭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 교섭장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저해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불만도 들려온다. 이탈리아 평균 실수령급여의 약 25%에 해당하는 매달 450유로 안팎을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제도 때문에 실업자 채용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 단체의 수장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해도, 벅찬 경쟁 상대가 있다. 그것이 최저 소득 보장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사라체노는 이것이 이탈리아의 곤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몇몇 기업은 매월 500유로(약 68만 원)이면 나름의 급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사라체노에 따르면, 사태를 개선하려면 과세 기반을 급여에서 월세 수입이나 자산으로 전환하면서 긴 시야에 선 공공투자계획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EU가 정비한 코로나19 팬데믹 복구기금에서 이탈리아는 2026년까지 약 2000억 유로(약 272조 3,060억 원)를 받을 수 있어 기존처럼 세출을 압축하지 않고 반대로 확대하면서도 개혁대책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우선해야 할 개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사법제도 및 행정기구의 개선을 꼽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가 대폭 성장할 수 있는 개혁을 법제화 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