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권은 대통령 단임제의 정신에 따라 5년마다 대통령선거에 의해 결정되기에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공약은 대선후보의 명분 그 자체이고, 각 정당이 제시한 10대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과 필수적인 공약임에도 각 당의 공약에서 빠져버린 공약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더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가 경제 세계 5강 달성 기회’로 의지를 펼치며,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 수립’을 강조하면서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 및 추진”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탄소중립(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에 원자력 활용에 중점을 두었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1순위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분배중심의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성장중심정책은 대기업을 확실히 지원하지 않고서는 불가한 일로서 그간의 행보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갈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위 네 후보가 각 정당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통적으로 재시 하지 못한 공약의 사각지대를 확인해 보니 첫째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처, 둘째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 셋째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 넷째 장애인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 다섯째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신용관리문화의 정착”을 통해 신용불량자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우는 관리와 동시, 신용불량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국가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신용불량정보의 등재와 함께 채권추심의 활동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를 줄이려는 노력과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신용관리문화의 정착에도 조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36개월) 변제하면 비로소 면책 결정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미납되면 절차가 폐지되므로, 주의를 요하는 제도이다.

물론 월수입보다 최저생계비가 적으면 변제금 계산이 불가능하기에 이때는 파산이라는 신용불량자 회복방법이 있으나 이것으로는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경제인으로 자리잡기 어렵기에 이에 개인회생과 파산의 중간 구간의 제도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월 21일을 기해 국내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수차례의 다양한 방역지원금을 제공했으나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 등의 사유로 방역지원금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대리운전 등의 사업자도 아닌 형태의 사람들이 제외된 경우가 많이 있다.

문 정부는 대선 후 국민의 평등권의 입장에서라도 이들의 지원을 회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G7의 경제선진국인 만큼 “행복한 노후,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해야 하며, 노인기초연금에 관계없이 최빈곤층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최소 매월 100만원 지원, 차빈곤층은 매월 70만원, 국민누구나 노인이면 50만원은 지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 하였으나, 장애인의 배려에 대한 사각지대로서 콜택시와 디지털 훈련소 17개 확대를 뛰어 넘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나, 매년 1회씩의 점검을 통해 자격여부를 심사해서 대상을 실체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있으나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고갈시켜 애초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나,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들 대선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대선후보들의 필수공약의 사각지대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처’,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장애인의 배려에 대한 사각지대’ 등의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안보가 튼튼한 나라”, “살기좋은 나라”, “살고싶은 나라”로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필수공약의 사각지대를 챙겨 살림살이를 잘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