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의 복원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지난 6월을 끝으로 중단되어 있으며,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정권은 우라늄 농축 가속화 등 핵 합의에서의 일탈을 한층 더 진행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의 대처책의 검토에 착수했다고 닛케이가 14일 보도했다.

이란이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핵을 보유하기 위한 길이 짧아진다.

2015년 성립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이란의 원자력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국제적인 결정이었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탈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에 이란은 크게 반발하며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했다.

바이든 미 정권이 목표로 하는 핵합의의 복원은 미국이 합의에 복귀하고, 적어도 당시의 결정에 쌍방이 합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란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나 그 후의 취임식 등 국내 정치 행사를 이유로 교섭에의 참가를 늦춰 왔다. 협상팀은 하산 로하니 전 정부 시절 차관이 대표를 맡았지만 라이시 정부 들어서는 새 진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혼란으로 비판받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곤경을 꿰뚫어보고 협상 재개 자체를 외교 카드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이란 담당 특사를 맡는 롭 말리는 13일 미 씽크탱크의 한 행사에서 교섭의 재개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해, 이란 제재의 전면 해제에도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다. 미국에서는 여당·민주당내에도 대이란 강경파가 있다. 지지율이 침체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양보할 여지가 부족하다.

EU측은 14일에 이란을 방문, 교섭의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친이란 입장에 서서 미국을 흔들고 있다.

미 행정부는 복원 협상이 결렬되는 시나리오에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롭 말리 특사는 이란이 핵개발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실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미 국무부에서 이스라엘 및 아랍에미리트(UAE)의 외상과 회담, 핵합의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말리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할 예정이다. 관계국과 대이란 정책을 조정해 이란에 대해 외교 압력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핵과학자 암살 등으로 핵 프로그램 진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벼랑 끝 전략을 추진할수록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란의 핵개발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9월에 정리한 보고서에서 이란은 최대 농축도 60%의 우라늄 10킬로그램을 제조하고 있었다. 핵무기급의 90%에 접근해 중대한 핵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달 하순에는 이란은 일부의 핵관련 시설에의 IAEA 사찰관의 출입을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