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확대 일오에 놓여 있어 심상치 않다. 오는 2025년도에는 10조 위안((약 1,832조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럴 경우 2021년의 2.3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세수입의 증가가 무디어지는 것 이외에 2022년부터 중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어, 연금이나 의료 급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건전한 것으로 여겨온 재정의 급속한 악화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계열의 싱크탱크인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財政科学研究院)에 따르면, 과거의 세수입이나 재정의 지출, 장래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이와 같은 재정적자를 추산했다. 그러나 증세나 감세와 같은 제도 개혁의 영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일반공공예산 베이스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기금으로부터 이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5년 재정수입은 24조 6천 384억 위안(약 4,514조 4,940억 원)으로 2021년도보다 14% 증가된다. 재정지출은 35조 2천 862억 위안(약 6,463조 7,261억 원)으로 2021년보다 34%가 증가된다. 지출의 증가가 수입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2025년의 재정적자는 2021년 대비 2.3배의 10조 6천 478억 위안(약 1,950조 4,640억 원)에 이른다.

또 다른 국책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務院発展研究-)가 2020년 8월에 발표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전망치와 비교한 적자비율은 2021년의 4.2%에서 2025년에는 7.0%로 뛰어 오른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세수가 줄어든 2020년의 6.2%를 웃돌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2023년 이후, 연 30% 전후로 확대, 악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 부진이 한 원인이다.

시산(試算)으로는 2025년까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 5%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2021년 시점에서 5.7%인 잠재 성장률이 2025년에 5.1%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재정과학연구원의 전망도 점차 둔화되는 전제이다.

대조적으로 사회 보장 등 경직성 지출은 부풀어 오른다. 재정지출은 78%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아사자를 낸 ‘대약진’ 정책 이후인 1962년부터 베이비붐이 찾아왔다. 1962~1966년의 합계 출산수는 1961년까지의 5년간보다 60% 많다. 중국판 베이비 붐 세대의 남성이 2022년부터 60세의 정년을 맞이해 연금이나 의료의 급부가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대응 등 위생건강 관련 지출도 늘어난다.

재정 악화가 계속 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지배를 지지해 온 군사나 치안 유지의 예산에도 영향이 미질 것이 분명하다. 기계적인 시산이라고는 해도 재정 적자의 급격한 확대라고 하는 미래상을 나타내는 배후에는 세출의 억제를 향해서 사회보장 개혁 등이 급선무라고 호소하는 재정 당국의 기대도 드러나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중국 정부는 법정 퇴직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여름 많은 지방정부가 각계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열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학자들이 제도 개정의 필요성과 단계적 인상 방법을 해설하는 기사도 많다.

다만 서민의 이해가 넓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판 트위터의 ‘웨이보’에서는 “연금 지급을 줄이고 싶은 만큼의 정책 따윈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론도 눈에 띈다.

취업난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부모를 포함해 가족이 총출동해 아이를 돌보는 ‘스스로 돌봄’이라는 ‘자가(自家)돌봄’ 개념이 뿌리내리는 중장년층도 누가 손자를 보겠느냐고 걱정한다.

시진핑 지도부는 2022년 가을 당 대회에서 3기 진입을 노린다.

사회보장비 억제로 이어지는 비인기 정책은 서민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 일당 지배의 중국도 어려운 대응을 강요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 역시 시진핑 주석의 수완이 어떨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