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는 19일 밤 석탄의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탄가격 결정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 닛케이 21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의 석탄 가격 개입은 석탄회사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 가격의 상승 및 불안정으로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산당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 검토로 일반탄 선물가격은 최고가에서 급락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9일 주요 석탄회사 등과 좌담회를 열고, 이번 겨울이나 내년 봄의 에너지 확보에 석탄을 특화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가격법률에 근거해 석ㅌ칸 가격에 대한 개입 조치를 검토했다.

가격법 제 30조는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현저하게 상승했을 경우, 가격에 대한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이익률의 제한, 한계가격의 설정, 가격 인상 신고제도나 가격 조정 신고제도의 실행 등이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 석탄회사들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쉬운 중장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장 감독 부문이 가격의 인상, 매점, 상승 기대 매물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이 같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개입 방침에 따라, 중국의 정저우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일반탄 선물은 19일 야간 거래에서 급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2022년 1월물의 거래가격은 종가 대비 8% 하락한 1톤 당 1,755.40위안(약 32만 2,958 원)으로 제한 가격차이의 하한선까지 내렸다.

정부 당국에 발맞추어 거래소에서도 20일 야간 거래부터 일반탄 거래의 가격차 제한을 10%로 해 회원의 거래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싸고, 중국의 국유기업을 통괄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도 지난 18일 공급 확보를 국유기업의 사정의 중요 지표로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세를 보여 온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로 4~6월(7.9%)보다 3.0%P나 떨어졌다. 계절조정이 끝난 전기 대비 성장률은 0.2%에 그쳐 경기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주된 요인은 석탄을 포함한 자원고이다. 중소 영세업체의 가격 전가가 늦어지면서 수익이 악화됐다. 설비투자가 위축됐고 고용회복의 부담이 됐다. 도시지역의 신규 고용은 아직도 신종 코로나 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력 제한도 성장의 걸림돌이다. 석탄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꺼리는 발전회사들이 발전을 꺼리면서 공장 가동 정지가 잇따랐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발전개혁위원회도 석탄 가격의 급상승은 전력 공급과 겨울철 난방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의 가격통제 강화가 얼마나 석탄시장 과열을 진정시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의 가격 상승은 투기라기보다는 전력 부족이라는 수급 압박이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켓·리스크·어드바이저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투기적인 거래에 주목해도, 전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효과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적인 거래를 시장으로부터 내쫓으면 ‘비싸니까 팔자’고 하는 플레이어가 없어져, 가격변동이 보다 한 방향으로 기울기 쉬워질 우려도 있다.

석유 천연가스·금속 광물 자원 기구(JOGMEC)는 “중국내의 수급 압박이나 가격 상승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