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PTPP 가입신청, 규칙(Rule) 준수해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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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PTPP 가입신청, 규칙(Rule) 준수해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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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중국을 국제사회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나, 중국은 그 기회를 살려 강대국으로 부상, 미국에 대적을 하려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미국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다.
이미 미국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중국을 국제사회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나, 중국은 그 기회를 살려 강대국으로 부상, 미국에 대적을 하려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미국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다.

중국이 지난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물론 기존 회원국들의 중국의 가입 동의가 전제조건이다.

중국은 한국, 동남아, 일본 등 수출입 양면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CPTPP가입으로 관세의 철폐 등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성장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CPTPP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화의 수준이 쾌나 높은 편이다. 이 협정이 정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 금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정부조달의 공평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그렇지 못한 중국은 기존 정책들을 근원적으로 개정을 해야 그나마 협정 가입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까스로 가입을 한 중국의 그 이후의 행보는 만족스럽지 못한 분분이 꽤나 있어왔다. 물량 측면의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의한 해당국들의 경제성장이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가입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CPTPP를 비롯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WTO를 보완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강대국의 일방적인 회원활동은 기구 자체의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WTO를 보면 알 수 있다.

세계 2위라는 경제 대국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되면, 물품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치는 CPTPP의 규칙(Rule)이 세계 표준으로 발전하는 큰 일보가 될 수 있다. CPTPP의 경우 도널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주도해 이뤄지고 있는 기구이다. 미국이 빠진 CPTPP에서는 자유와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이 중국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과거의 행적이 그것을 말해준다.

환태평양 경제 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돌아가야 한다는 기존의 자유진영의 인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식 행태가 발현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자유,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미국 없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CPTPP가입에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협정에 조기 복귀하는 일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의 공식 까입 신청이라는 계기를 맞이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CPTPP에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CPTPP가입 문제는 미국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일본의 곤란한 입장을 완화 혹은 해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어렵게 힘 안들이고 중국 가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차기 총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임기 마지막 시점에 23일부터 미국을 방문,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 이른바 쿼드(QUAD)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CPTPP회원국인 호주와 보조를 맞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정 탈퇴에서 복귀로의 입장 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는 일본 언론의 사설(아사히신문)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관계 속에서 중국은 미국 없는 다국간 골조로 영향력을 높이려 해온 사실들이 즐비하다. 미국이 빠져 있고, 복귀 사이의 시간차를 활용, 재빨리 CPTPP가입 신청을 했다. 중국 견제의 틀에서 빠져 나오려는 중국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가입 신청이다.

CPTPP는 당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중국의 손아귀에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쥐어 주지 않기 위한 구조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회원국 중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문제를, 호주는 통산마찰을 겪고 있는 중이다. CPTPP가입에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서 앞으로 중국의 가입 협상에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중국은 백안시(白眼視)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이번에야 말로 진정성 있게 자국의 법 개정을 통해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가입 자체를 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계공황 이후 세계열강의 블록경제(bloc economy)가 진행되어 세계 대전의 한 요인이 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전후(Post-war) 국제사회가 자유무역체제를 추진해온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국을 새로운 국제질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곳으로 CPTPP를 효과적으로 살려내는 일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관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계기로 미-중 상호이해를 깊게 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 이미 미국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중국을 국제사회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나, 중국은 그 기회를 살려 강대국으로 부상, 미국에 대적을 하려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 미국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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