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25일 이후 FTA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발효가 되면, 2021년 연초 이후에도 공산품과 식품 무역에 부과되는 관세는 종전처럼 제로(0)로 유지된다. 그러나 세관이나 검역 같은 각종 검사가 필요하게 되므로, 현재의 원활한 물류를 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국의 EU이탈(Brexit, 브렉시트)후에도 종래의 경제 관계가 유지되어 온 “이행기간‘을 올 연말에 기한이 끝난다. 영국-EU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각 의회에서 FTA를 비준해 연내에 발효시켜야 한다.
영국 의회는 오는 30일 FTA를 승인하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U 유럽 의회는 비준 시한을 넘겼으며, EU집행기구인 유업위원회는 조만간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FTA를 잠정 발효시키겠다는 절차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BBC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합의를 한 후 가지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운명의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이탈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카메론 전 총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환영해야 할 일로, 친구나 파트너로서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는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제 13대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길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좋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 내용을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FTA가 올해 안으로 발효되면, 무역에 관세가 발생해 유럽 경제가 혼란에 빠진다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 단, 이행 기간 종료 후는 검역이나 원산지 증명 등의 국경 수속이 필요하게 되어, 사람이나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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