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망 문재인 당신만 모르는 그 이유

- 조우석 칼럼

국민들이 문재인의 그릇된 부동산정책을 인내하는 임계점에 도달해서 분노가 터져나와, ‘나라가 니꺼냐’를 외치는 국민항변이 서울 청계천에 울려퍼지고 있다. 몇년 전부터 20대들이 문재인에게 속았다며 반발하는 데 이어, 이번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로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며 ‘6.17 소급위헌’을 외쳤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외치며, “투기는 너희가 했지, 우리가 했냐”라며 항의했다.

오늘 밝히지만,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레임덕을 재촉하고 결정적으로 사악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아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한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대체 부동산대책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는 어중간한 중산층 서민들은 대출 받기 어려워져서 부동산 구매 하거나 전세를 살기조차 힘들어진 한편 예상치 못한 수준의 세금폭탄이 문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투기의 허점을 제공해서 부동산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맞다. 그게 포인트인데, 실제로 강남의 경우, 617대책이 나온 지 몇일 만에, 어떤 곳은 매매값이, 어떤 곳은 전세값이 1-2억씩 껑충 뛰어올랐다. 이미 비쌀만큼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잠실 부근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인데, 전문투기세력은 벌써 그런 허점을 찾아내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평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정책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언급해 보겠다. 문의 부동산대책은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산층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렵도록 대출규제를 옭죄고 있다. 그게 무얼 뜻하는가? 시야를 좀 넓게 보시길 바란다. 막상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인들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반면, 한국의 은행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더욱 용이해 진다는 것에 주목하라. 특히, 세계가 조심스럽게 꺼려하는 차이나머니를 한국에 들어와, 중국인들이 대거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한국은 ‘갈 곳 잃은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게 죽을 꾀를 낸 것에 불과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부작용은 바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인구가 몇명이며, 한국인 인구가 몇명인가. 중국 돈이 얼마이며, 한국 부자들 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보면,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9년부터 중국이 대한민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 이미 중국이 한국 국채 최대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얼마나 한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정보를 찾기 힘들다. 이건 안된다. 그런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잘 정리되어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이나 통계청을 뒤져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친중정권 문재인이 만든 부동산대책은 한국 국민의 대다수인 중산층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렵도록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의미하고, 이런 규제와 세금폭탄은 외국인인 중국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중국이 한국 부동산을 점점 더 소유하다가는 한국사람들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살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조선비즈 기사의 노파심이 헛소리만은 아니다.

특히 중국인이 5일만 한국에 머물러도 지역선거권과 영주권을 준다. 결국, 중국이 부동산도 채권도 한국인보다 많이 소유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선거권도 지닌다면, 한국은 과연 독립된 국가인가 하는 질문에 다다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권을 빼앗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비도덕적인 투자와 비위생적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인해 세계가 꺼려하는 차이나머니가 이미 한국에 대거 들어왔다. 중국인은 부동산거래에 유리하고 한국인 대다수의 중산층은 거래에 불리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국토를 슬금슬금 중국에 넘기려는 것이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로 문재인은 끝나야 한다.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지 오래 된 해묵은 문재인 제거론이 이제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범국민적 시각으로 이번 분노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택시 문제나 사립 유치원 문제에서 보았듯이 처음엔 어이없는 사회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체제변화에 반발하지만, 관련자들만 동동거리다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관련자들을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전락시키는 저들의 전략에 말려서, 국민들의 질타 속에 관련자들이 스스로 깃발을 내려야 했던 상황들을 상기하라.

저들은 각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체제변동을 꾀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아닌 대다수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혹은 ‘택시 기사들 정신차려야 해’, 내지는 ‘부동산 관련자들 얄미워’라는 시각을 자극 받아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지는 소리인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무너지면, 그 파급효과는 각 국민들 개인의 삶에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더이상 시간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들을 얄미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플랫폼이 자유를 원하는가, 개인의 삶에서 자유를 빼면 무엇이 남는가를 되새기며, 전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레임덕이 아니다. 이번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정권이라는 걸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