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앞장 방심위 빨갱이 소굴 맞네?
5.18 왜곡 앞장 방심위 빨갱이 소굴 맞네?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7.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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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채널 ‘지만원tv’의 영상 29건이 무더기로 접속차단이 됐다. 이 영역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방심위,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지만원 박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그건 통과의례일 뿐 그 즉시 관련 영상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정확하게는 시정요구이지만 실제로는 접속차단이라서 일반인이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날 지만원 박사는 “방통심의위는 빨갱이 소굴”이라는 다소 거친 말을 퍼부으며 혼자서 싸웠으니 결국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좌파 매체들은 이 과정에서 지만원 박사가 심의위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지만, 그건 지나친 말이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다. “난 영상 30개 다 지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항변이다. 결과적으로 방심위는 지만원 박사 말대로 자기 얼굴에 똥칠한 결과가 맞다. 방심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심의규정 제6조에 ‘헌정질서 위반’인 유투드 동영상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참으로 저 친구들이 겁이 없다. 이제 좌파는 어느 순간 헌법을 핑계 삼아 자유 우파를 탄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위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건데,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5.18진상규명법 통과에 따라 과거사위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다룰 주제는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으나,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등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 지 박사의 유튜브 동영상이란 게 뭐냐? 바로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를 따진 것인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방심위가 목을 조른다? 그건 엄연히 위법이다.

광주5.18 북한군 폭동설은, 지만원 박사가 2008년 출판한 연구서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전4권)에 의해 최초로 학문적으로 논증되었다. 정부 공식문서인 수사기록 10만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5.18은 북한군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5.18 북한군 폭동설은 또 2015년 5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주도했던 소위 광수 사진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증명됐다.

5.18 당시에 광주에서 사진 찍힌 무장폭동 주역들에게 “그게 납니다”하고 신고만 하면 보상금을 주고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5.18은 북한군 게릴라들의 소행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5.18이 북한군 폭동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이것 말고 또 많다. 그래서 이제, 광주5.18 북한군폭동설은 과학이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다.

그런 작업의 중심에 서온 지만원 박사가 사법부와 5.18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심지어 보수 미디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게 뭐냐? 이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지만원 박사는 다소 충격적인 결론을 이미 6년 전인 2014년 <5.18분석 최종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린바 있다. “민주화를 위해서든 또는 폭동을 위해서든 광주인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광주 시위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광주사건은 600명의 연고대생들로 위장한 북한특수군이 주동했던 처음의 4일(5월 18~21일)과, 그들이 빠져나간 뒤에 광주사람들끼리 무기반납 및 항복선언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나중의 6일(5월22~27일)로 나뉠뿐이다.

달리 말해 광주사태가 진행되던 10일 동안 내내 어중이 떠중이들이 도청에 들어갔다가 서로 처음 만나 인사하고 저희들끼리 뒤엉켜서 갑론을박을 하고 무기를 반납하네 뭐하네 하고 싸웠지만, 시위대를 구성했거나 지휘한 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럼 누가 10일 동안, 그것도 20만 명이 나왔던 광주사태를 지휘했다는 거냐? 결론은 시위대로 위장한 북한특수군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 박사는 “5.18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여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내려와 주도한 반란 폭동이었다”(3쪽)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올린 것이다. 순전히 사회적 논의를 위해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저들이 왜 저렇게 난리법석일까? 물론 바람잡이 역할인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방심위의 역할일 것이다. 5.18에 대해 삐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겁 없는 자들이다.

예전에도 그런 시도를 했다가 끝내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민주당은 의석 분포로 보나 뭘로 보나 원하는 모든 걸 밀어붙일 힘을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방심위가 지만원 박사를 탄압한 것이다.

※ 이 글은 13일 오후에 방송된 "5.18 왜곡 앞장 방심위 빨갱이 소굴 맞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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