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임박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
주한미군 철수 임박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8.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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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통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린 바 있다.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는데, 그 전에 미군 철수부터 문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핵을 앞세운 북한의 흡수통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여기에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깜짝회담도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해드렸다.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통일하는 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 방안이 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됐다. 현재 약 3만 5천명 중 1만 명가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원인은 우리가 잘 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 불만이고, 그래서 미국이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가 알아온 역대 대통령과 또 다른 사람이고,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불똥이 튀는 건 우리 쪽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리고 그건 실제상황이 됐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게 뭐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군통수권자 트럼프에 한 상 말아 올린 것이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미군 감축 초읽기이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문제는 우리 측 태도다. 아무 일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거나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지를 오늘 묻고 싶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하나 같이 "협의 중인 것은 없다"는 식이다. 강경화가 이끄는 외교부의 경우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은 채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천하태평은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그쪽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심드렁한 태도다. "외신 보도 내용은 군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도 잡아떼기도 했다. 저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마치 기다리고 있어온 듯한 상황이다. 물론 좋게 말하면 이런 워싱턴 움직임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카드'이니까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판단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리겠지하는 희망도 섞여있다.

그게 아니라서 문제다. 실은 그들의 윗선에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걸 저들이 감지하고 있고, 나라가 망하건 말건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최악의 무책임한 상황이 지금이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이수훈이라는 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예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생각을 앞서서 정리해주는 악역이 누구냐?

특보라는 친구 문정인이가 아니냐? 그 친구도 지난달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의 하나"라고 헛소리를 했다. 주한미군을 빼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도록 압박하자는 헛소리다. 적이 칼을 들고 작심한 채 덤벼드는 판인데, 대응하는 걸 포기한 채 자기가 미리 알아서 나자빠지면서 머리를 처박고 있으면 적이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는 개소리다.

실은 존 볼턴이 뭐라고 했느냐?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는 한미동맹이란 게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미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이른 시일내 철수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방치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이냐? 당신이 모르는 새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최악의 상황에까지 몰린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왔던 것은 세 차례였다. 그 때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달려가 진상을 파악하고 친한파를 총동원해 감축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했다. 그리고 우린 알고 있다. 닉슨 독트린이 선포되고 끝내 미군 7사단이 철수했던 게 1970년대 초였다. 그때 박정희는 유신체제까지 선포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지금 문재인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의 목표가 대체 뭐냐? 대한민국 파괴, 대한민국 해체가 아니냐? 지금 저들은 입이 쫙 찢어서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의 책무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거꾸로 하고 있다. 이완용이보다 더한 매국노라는 게 내 판단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전제 아래 평화를 떠들어대고 통일을 말한다. 미친 놈이 분명하고, 그걸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미쳤다. 북한 김정은의 핵 이빨 사이에 대한민국을 밀어집어넣는 짓을 하는데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가 외칠 구호는 단 하다.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그걸 재확인한다.

※ 이 글은 3일 오후에 방송된 "주한미군 철수 임박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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