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났네 경사났어 문재인 연방제 개꿈 아웃
경사났네 경사났어 문재인 연방제 개꿈 아웃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3.0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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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61회

경축하자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난 주 대한민국은 죽음의 요단강을 걸어 들어갈 수도 있는 최악의 운세였으나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는가? 정말 기뻐해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베트남 담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정전협정 선포 주한미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도 가능해보였다. 제2의 월남처럼 패망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 꼴이고 정말 아슬아슬했고, 많은 이들이 그런 조짐이 보이면 이민 가는 것도 생각해보겠다고 한숨을 쉬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었다. 

정말 다행으로 그분들이 짐보따리를 풀 수 있게 됐고, 대한민국은 수명 연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물어보자. 우리가 시간을 과연 얼마만큼 얻은 것인가? 문재인 임기가 앞으로 3년 여가 남았는데 그 녀석의 임기내 추진도 거의 불가능하고 영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을 전해드리고 싶다. 이번 협상 결렬이 파국은 아니고 그냥 합의 실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엉터리 같은 소리고 희망사항일 뿐이다.

우선 트럼프 김정은 3차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상 국내 정치에 더욱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가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그건 국내 정치용 발언이다. 

베트남 회담이 완전히 꽝만은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미국 내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전반적 분위기다.

그럼 트럼프가 앞으로 중재자 역할을 잘 해달라고 문재인과의 통화에서 밝힌 건 뭘까? 오해 말라. 그건 문재인에게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게 아니었다. “당신 엿 먹으세요”라는 소리다. 내가 해보니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 반면 북한은 전혀 다른 비핵화만을 원하고 뻔뻔하게도 대북 제제 해제만을 요구하던데, 당신도 한 패 아냐? 그런 냉소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머리 나쁜 문재인은 그걸 빌미로 해서 김정은과 4~6월 상반기 내에 판문점에서 또 만남을 갖고 생쇼를 벌일 것이다. 그 전후에 트럼프와도 자리를 만들 것이다. 물론 평양 돼지 김정은이는 서울엔 무서워서 감히 못 온다. 그리고 그런 생쇼를 반복한다고 해도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지지율 올라가는 일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 사이에 어? 쟤네들 또 만나네? 하는 정도의 주목을 끌 것이고, 만남 자체가 줄게 없고, 받을 게 없는데, 외려 짜증이 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는 김정은이가 하는 통일놀음의 파트너 혹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인식 탓이다. 대학가에서는 문재인을 가르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주려는 기부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냉소가 점차 커질 것도 분명하다.

그게 정치권에서 역효과를 낼 것도 분명하다. 영변 외에 핵시설을 알고 있었다고 뒤늦게 뻔뻔하게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퍼주기부터 생각하고 금강산 관광 해제를 말하는 당신들은 문제라는 여론에 밀려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질 것도 뻔하다. 

그리고 변수가 있다. 6월 경이면 경제 불황 등이 겹쳐서 문재인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겠고, 슬슬 당청 갈등이 싹튼다는 것도 환히 내다보이는 요인이다. 그게 무얼 뜻하는가? 남북 회담의 동력은 거의 상실되어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면 가을이 올텐데,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도 문재인에겐 악재다. 

다른 여력이 없어지니까 문재인은 더욱더 고립이 심해져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내년 총선을 힘겹게 끝내고 나면 문재인은 집권 4년차로 접어든다. 그렇게 되면 임기 초반 후다닥 해치우려 했던 김정은과의 쇼쇼쇼가 완전히 물 건너가고 남북통일전선에 따란 연방제 국가의 꿈은 백일몽이 된다는 소리다. 

우리가 그렇게 발을 구르고 걱정했던 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여기에서 얻은 최대 교훈의 하나는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전략 자체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데, 협상의 달인이라는 미국 트럼프가 그런 구조는 외려 잘 몰랐다는 지적을 해야 하고 중재자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한국의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지난 2년여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벼랑 끝에 내몰렸던 최악의 기간이었다. 한미 공조가 사실상 무너지고, 그 틈에서 평화 민족을 명분으로 한 남과 북의 좌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감히 미국을 속여 먹고, 대한민국을 망치려던 기간이었다. 단 이번 트럼프 김정은 베트남 담판 실패는 우리가 잘 대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네들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은 탓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대한민국 세력, 자유우파 세력이 자체 핵무장 논의, 한미공조를 포함한 근본적 전략 수정 등 앞으로 무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는 자명하게 나온다. 그 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차후에 더 준비해 방송을 하겠다.

한 가지, 역시 자유한국당이 문제는 문제다. 그런  근본적 전략 수정의 총대를 매야할 게 자유한국당인데, 트럼프·김정은 베트남 담판 실패 소식이 들려오자 당 대표 황교안와 원내 대표 나경원이 이구동성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나 참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한 발언이 있지 이게 뭐냐? “앞으로 회담 재개를 기대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새로 구성된 당 새 지도부도 참 답이 없는 집단이다.  외려 홍준표 전 당 대표와 김무성이 “예상 했던 대로 세계를 속인 쇼에 불과했다”고 말하거나 “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맞는 소리라서 어리둥절하다. 

여전히 우리의 두통거리인 한국당의 개조 문제도 다음 기회에 다뤄볼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친다.  

* 이 글은 4일 방송된 “경사났네 경사났어 문재인 연방제 개꿈 아웃”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61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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